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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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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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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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에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수가 가능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의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시 주택에 대한 환매수금액은 분양가격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등에서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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