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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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여 제조업체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물류업체의 산업활동이나 일반 기업의 물류활동에 대하여는 감면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정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 - 법률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률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산업간 차별 개선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줌으로써 관광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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