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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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인재 유입 지원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54543_222580_2414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기업 유치‧인재 유입 지원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 개발 이란 민간기업이 도시 가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계획적 ‧ 주도적으로 도시 를...
기업도시 최소 개발 면적 50만㎡, 통합계획 도입 절차 간소화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 ㆍ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 를 개발 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이하 「 기업도시 법 」...
새만금 첫 도시 사업 '스마트 수변 도시 '성공 이끌 것"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 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설립...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3월 공사 주도적 사업추진 구도를 확정하였으며, 12월에는 인허가 신청도 마쳤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개별법의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유통산업발전법, 자연공원법, 주택법의 인·허가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조세 및 부담금 감면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을 외국인기업에서 국내기업까지 확대적용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특별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주거환경 개선근거를 마련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관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우려됨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노동자 및 거주민에게 적합한 의료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안의 의료기관중 의원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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