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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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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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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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대간 갈등의 극복, 출산의 증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 날을 5월 15일에서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로 하여금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 퇴근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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