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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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또 다른 가족, 반려 동물
반려 동물보호 센터로 인계된 개체는 간단한 질병 검사와 치료 및 격리 후 일정 기간 공고 기간을 가지게 된다....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반려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육비 및 병원비 등의 부담 으...
[고유가·고물가…경기 불황] 애완 동물 유기에 울고, 관련업체 '한숨'
여기에다 각종 전염병· 질병 검사(5만원 이상), 불임 등 중성화수술비(수컷 10만~20만원, 암컷 20만~30만원)가 포함되면 부담 액은 더 늘어난다. 사육비 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늘어난 것도 동물 유기를...
'팽' 당하는 애완견 급증
또 동물보호법 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애완 동물 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주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이처럼 유기견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및 사육비 부담 때문. 애견 사육에는 예방 접종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정부는 2021년 말 개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임 -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ᆞ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함 -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완동물의 사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정부제출안에 대한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고, 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가축·개·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정의함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민간단체에 대한 동물보호운동 등의 활동 권장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 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연구활동,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거나 전자인식장치를 부착하게 하며, 동물의 소유자에게 관리의 의무 및 교육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고,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보며,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함 -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대상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 -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보호조치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시설의 관리자의 자격, 감독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함 -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판매의 기준, 동물판매업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학대행위,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등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 등을 한 자, 보호조치대상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인 자,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한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을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둔 자, 교통사고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사육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사회적 문제 야기 및 공공장소 등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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