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와 더불어 최근 수산동물 질병 특히, 양식어패류 전염성질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동물 질병의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방역 및 검역 체계를 확립하여 축수산업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특정 어패류 질병에 대한 방역·검역 관리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으로 위임하여 풍부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등 일선방역 전반에 대한 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각종 권한이 주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명령 권한과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신청 후 검역합격 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아닌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반입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