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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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3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21184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2-11-28

2118473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6인2022-11-25

유사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 일정이 중복되어 부실한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형근의원등 22인2005-04-28

174812원안가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국정감사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20일간의 법정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실시와 중복되어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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