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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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빙강사에 지급한 강연료는 인적용역 소득…3% 사업 소득세 원천징수
경우에도 소득세 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사례금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일시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⑮~⑰이...
불황 닥치는데…자영업자· 소상공인 감세도 외면
불황으로 다니는 회사가 폐업한 중 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 공제 관련 과세 불이익을 줄이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내일채움 공제 가입자가 필수 납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 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노란우산 가입자 68.5% " 납입 부금 소득 공제 한도 늘려야"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제도인 노란우산은 현재 납입 한 부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실시중인 중소기업공제제도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신용보완사업은 사업 초기에 폐업·노령 공제 등 생활안정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 공제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함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을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대신 중앙회가 매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함 - 공제사업 시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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