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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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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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도가 낮아 우수하고 유망한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어려움 -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는 처분에 갈음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ᆞ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함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관리권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의 범위를 한국공항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세율에 우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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