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에 정부광고법 적용 배제' 추진 환영
이에 따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설립된 중기중앙회 역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 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사업 까지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 광고...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추가하고, 소기업 과 소상공인 의 피해 지원 포함(안 제66조제3항) △복구비 선지급 의무화(안 제66조의2제1항)... 위해 중소기업협동 조합이 수급 사업 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행 협상 제도 남용을...
![[이슈 메이커－김기현 한나라 의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 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14%252F2006%252F01%252F15%252F9-06-1-15-2.jpg%253Ftype%253Dw800&w=3840&q=75)
[이슈 메이커－김기현 한나라 의원]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 도입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경우 사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거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을 적립해 준비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실시중인 중소기업공제제도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신용보완사업은 사업 초기에 폐업·노령 공제 등 생활안정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 공제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함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을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대신 중앙회가 매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함 - 공제사업 시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연기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취약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이 있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실시중인 중소기업공제제도와 병행실시 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신용보완사업은 사업 초기에 폐업·노령 공제 등 생활안정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 공제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삭제함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을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대신 중앙회가 매 결산기마다 준비금을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함 - 공제사업 시행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연기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시 보증공제를 수행하여 이행보증관련 경영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위 및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산방지공제제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공제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