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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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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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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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부여 한도 설정 및 계약서 공시 등을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톡옵션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 연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여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국내외 투기자본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음 - 적대적 인수합병(M&A)은 1 기업가치의 파괴, 2 고용불안, 3 국부유출, 4 방어자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의 지출, 5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사태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던 여러 방어장치들(외국인에 대한 상장주식의 10% 취득 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이 철폐된 이후 현재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법적, 제도적 방어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로 ‘차등의결권제의 도입’ 및 ‘제3자에 대한 주식 배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 적대적 인수합병이 개시된 경우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여 부분적인 방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적대적 인수합병의 경우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주식 배정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가능하도록 함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증권시장에 각종 국내외 투기자본이 진입하여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린 유가증권 매매행위를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증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짐 -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함과 아울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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