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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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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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무대예술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정제도는 기존 무대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적인 제도였으나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인하여 해당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격취득 과정에 있어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검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면 자격검정을 볼 수 있도록 함 - 지정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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