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014원안가결개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1-09-15중립
올해 안으로 “원칙허용 규제체계의 도입”입법절차 완료
법령 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 행정 재량 을 투명화 하... 5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의 설립인가 근로복지 기본법 제52조 법제처 제출 : `11년 10월 국회 제출 : `11년...
joseilbo.com2007-11-06긍정
6일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됐나?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폐기물의 품목 구분을 바젤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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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75수정가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등을 개선하여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조정함으로써 노사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정부2006-11-07
176954수정가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고용상 차별의 개선,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근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신명의원등 44인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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