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담뱃값과 흡연율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으로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세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담배 에는 6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 어 있다는 분석이다. 흡연은 개인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당위성
흡연자인 국민 은 건강증진법 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있어... 이미 알려진 대로 담배는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의심)물질과 4천여 종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금연의 날] 북한 흡연 실태 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db.voanews.com%252F12eb7b8e-127d-4689-95cc-330955fd4b9f_cx0_cy10_cw0_w1200_h630.jpg&w=3840&q=75)
[세계 금연의 날] 북한 흡연 실태 분석
무려 4천여 종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울산금연운동본부협의회 신송우 부회장의 말을... 한국 보건복지부 건강 관리과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녹취: 한국 보건복지부 건강 관리과 관계자] 국민건강증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함 -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였음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한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광고를 포함시키도록 함 -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