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음 -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기간을 10년 연장함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2005년 12월 9일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형근의원, 현애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7),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07. 2. 21)에서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07. 2. 22)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 -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