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0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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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도시철도운영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음
배일도의원등 13인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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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남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면제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37인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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