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공익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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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등을 조정함 -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및 건전경영지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시,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경영을 정상화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여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정상화되었음에도 시장 상황 등의 문제로 정부가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되었을 경우 역시 계속 이 약정을 유지하게 되어서 감사의 중복문제를 초래하고 정상화된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증시에 상장되어서 시장에 의한 감시가 작동하게 되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를 경영계획의 형태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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