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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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화·세계화 등으로 상품·서비스·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약진과 기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생산·기술개발·원자재공급·판매 등의 특성화된 전문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을 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생산·기술개발·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형적 규모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적인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능의 중소기업들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을 연계한 협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협동화사업에 있어서 단지조성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이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유도함 - 행정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함 -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도실시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 경영 및 기술지도에 필요한 지도대상 및 절차, 지도수행자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정함 -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단지조성이 필요한 협동화사업 관련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재출자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지원정책 규정 다음에 구체적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성능인증제도 관련 조문 순서를 변경함 - 협업사업을 위한 중소기업협업지원센터와 협업사업심의위원회의 신설 없이 협업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한편,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에 당연취소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법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의무화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과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근거를「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동 법으로 이관·규정함 - 중소기업 정책정보 및 현황정보를 종합 수록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및 현황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함 -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근거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를 삭제하고 동 조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가업승계의 정의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및 추진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현행 4개의 사업목적별 자금구분을 2개 자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과 관련한 절차를 정비함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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