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제를 담아 오늘에 전하는 힙한 전통이 왔다
분야의 한국적 인 것, 한국산 제품, 한국 문화 유산, 방한 관광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기... 이병훈 의원 법안 다행히도 2020년 9월 이병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안 이 국회 상임위...
신한류로 뻗어 나가는 전통 문화 의 가치
모든 ' 한국적 인 것'이 새로운 한류가 되어 신한류로 뻗어 나간다. BTS가 빌보드 '핫 100' 정상에 오른 것은... 다행히도 지난 9월 이병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통 문화산업 진흥법안 이 국회 상임위(문체위)에 제출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예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문화유산이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예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유통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업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예인, 공예 관련 단체 및 기업,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신고접수 및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