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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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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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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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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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835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당기일 당일에 이해관계인들이 배당표를 보고 배당순서 및 배당금액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됨 -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밖에 할 수가 없음 -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할 때에 배당표원안도 함께 발송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등 11인2009-05-13

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양육비 등 부양의무에 관계된 채권이 정기금채권인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여는 이미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 그 집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등 부양의무에 관계된 정기금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등 59인2005-06-30

175022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시장에 내몰리면서 피폐해지고 있음 - 농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음 -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까지 모두 압류가 되어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계속적인 영농생활이 보장되지 못함 - 농·수·축산인들의 계속적인 영농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채부담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강기갑의원등 45인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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