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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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은 사행행위 영업을 복권발행업,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업 등으로... 경과규정 부재는 신뢰보호·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법 위반 고의가 없어 정당 행위 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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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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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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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68상임위 심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함 -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3-01-27

1800107대안반영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이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2인2008-06-30

171769수정가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행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 등의 오프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행행위영업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22인2005-05-03

유사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성인게임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업을 사행행위영업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사행성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손봉숙의원등 19인2006-09-11

171769수정가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재관의원등 22인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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