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26-08-03중립

문체부 "카지노 규제 세계적 기준 부합…관광기금 관광업계에 재투자"

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kfenews.co.kr2026-01-26비판

게임산업협회, '게임진흥원' 설립 반대 철회…게임산업 진흥 기대감 고...

전부개정안은 ▲시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 를 게임에서 배제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 체계 마련 ▲중소 게임업자 지원 ▲협회 등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todaykorea.co.kr2025-11-18중립

[투코현장] 국회서 논의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규제 아닌 문...

게임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규제 대상이 아닌... 이어 " 사행 행위 등 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특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으로 관할하도록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68상임위 심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함 -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23-01-27

1800107대안반영폐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성도박 사이트들이 급증하여 이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고 그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되어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충환의원등 12인2008-06-30

171769수정가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행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영업을 복표발행업·현상업 등의 오프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행행위영업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22인2005-05-03

유사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성인게임장은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업을 사행행위영업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사행성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

손봉숙의원등 19인2006-09-11

171769수정가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재관의원등 22인2005-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