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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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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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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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설비의 보수 및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통해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함 -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송전탑ᆞ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함 -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등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헐값으로 그 업무를 수주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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