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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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리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부처의 불일치, 지역혁신사업 위주의 국가균형발전계획 구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시책 누락,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조정 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균형발전 지원체계의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운용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계획, 시책, 예산 및 평가가 일관된 체계로 운용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개선 및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혁신부문에 초점을 맞춘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지역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및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개선 등에 관한 시책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본연의 대통령 자문기구 역할에 전념하고 집행기능은 소관부처가 관장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사무국으로 명칭변경함 -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신설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마련함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으로서 보안성 및 권한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 전자문서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안조치 의무를 당해 사무처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인 안 제44조의2는 행정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한 제6항 및 제7항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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