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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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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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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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2-26

1914848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04-23

1807346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 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공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1인2010-01-04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0인2007-01-23

175983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완의원등 10인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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