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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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을 설치하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별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하여 필요 시 응급 구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응급구호물자 중에는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 시·도지사 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대상 농작물과 자연재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을 감으로 개정하고 자연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 심재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이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었음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04.12.8)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소위원회가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대안) 중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있는 제명을 현행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상습침수지역 및 홍수피해예상지역의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함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유출증가량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풍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각종 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중앙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장 및 지역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지역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댐, 다중이용시설 및 해안지역 등의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자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비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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