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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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출연금뿐만 아니라 잉여금까지 배분받도록 되어있음 - 이들 금융기관들은 1997년 금융위기의 일정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기금 청산의 잔여자금 분배에 있어 원천적으로 제외하고자 함 - 기존 출연 금융기관의 청산잉여금에 대한 배분권리는 당연히 박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속하게 된 것은 법률상의 오류에 기인함 - 이 법을 개정하여 동 기금의 청산 이전이라도 기금이 부담하는 부채를 상환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기에 정산할 수 있게 하며, 그 잉여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되 그 중 일부는 1997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금융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 및 최종적 기금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함 - 기금운용기간 연장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의 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정부의 출연금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정립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에 의한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인수는 2002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인수시한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봄 -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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