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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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81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임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의원등 19인2011-08-08

181255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임 -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2인2011-07-04

1812480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1인2011-06-29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과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킴 - 학부모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교법인이 설립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함

민병두의원등 17인2007-01-25

175991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학교의 경영자로서 재산 조성과 운용을 통해 교육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본 책무를 충실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학교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임야 등을 금융자산·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함

민병두의원등 18인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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