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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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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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73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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