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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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인 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교비회계를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의 소송·법률 자문 비용으로...
"제보한 교사는 숨졌는데"…전교조, 사학비리 솜방망이 처분에 전수조사...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이 나 사립학교 경영자 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전교조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학교 에 대한 특별감사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남 사립학교 ‘파견 교장’ 도교육청- 학교법인 갈등
경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 사립학교법 상 학교 장은 학교 법인 또는 경영자 가 임용하는데, B교사의 경우 임용권자가 서울과 경남에 이중으로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견 승인은 ‘교사 신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택지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에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학교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학교법인은 이전 학교법인 재산의 매각금을 학교 건축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임대료 및 매각 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사립학교교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복직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퇴직당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등의 권리구제를 해준 바 있음 -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사립학교교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학교경영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특례법을 제정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퇴직보상금 또는 특별채용을 신청하여야 함 - 학교경영기관은 임용결격사립학교교원 또는 당연퇴직사립학교교원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채용 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職)인 사립학교교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과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킴 - 학부모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교법인이 설립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법정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할 경우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과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킴 - 학부모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교법인이 설립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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