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종합부동산 세 개편안에 따른 기본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53431_739024_5957_v150.jpg&w=3840&q=75)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종합부동산 세 개편안에 따른 기본공제...
⑥ 마지막으로, 직전연도 보유세 상당액 대비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납세의무자 구분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 세 납부 의무를 지우고...
“종부세, 편가르기 세금정치... ‘변태적 부유세’로 변질”
재정학회장, 부동산 세법 진단 3줄 요약 ㆍ종부세, 세계 유일 변태적 부유세 논란 ㆍ정치적 셈법 따른 납세자 ... 선진국 중에서 이런 복잡한 보유세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 부동산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얼마나 오르나...43억 아파트 775만원→1204만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 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의 비거주...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설계하던 방식에서 주택의 자산가치와 실제 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의 납기가 하반기에 편중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재산세의 납기를 3월과 5월의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부동산 보유세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