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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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834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175226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우제창의원등 11인2006-11-02

173864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등 13인2006-02-07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의 납기가 하반기에 편중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계획만 수립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 재산세의 납기를 3월과 5월의 상반기로 조정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부동산 보유세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재웅의원등 10인2006-12-29

175834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위원장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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