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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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이에 따라 사고 책임도 탑승자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와 AI·소프트웨어 개발사, 자율주행... 운송하는 사업 에 투입되면 손봐야 할 법은 더 늘어난다. 현행 여객 · 화물 운수 관련 법률 상당수가 운전자와...
“도시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까지”…광양시, 도심 주차장 대형차 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사업 용 자동차 는 허가된 차고지 등에 주차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심 주차장 등을 무단 점유하는 것은 주차장 관리 조례 위반 등 명백한 위법 소지가 크다. 비록...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국토교통부 F 관계자는 " 법 조문에는 (상하차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역이 없으니 이것(상하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포장이사업법안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택시·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자단체가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소형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의 적재 없이 여객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는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나 화물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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