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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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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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시작된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이 있음 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이 사건 1심은 특검의 공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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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 있음 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원의결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설명 했다. 원처분을 취소하고 징계기간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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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함 -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함 -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함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함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회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의 발호,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자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아울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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