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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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점과 ▲ 처방전 에 따른 전문약 조제 를 '무자격 조제 '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는 점 ▲ 현행법 에는 전문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대한한약사회, '전문의약품 조제 ' 경찰 수사심의에 법리의견서 제출
처방전 에 따른 조제 를 무자격 조제 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법 ...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올해 초...
한약사회, 경찰에 법리의견서 제출…전문의약품 조제 쟁점 제시
둘째, 처방전 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 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약사회가 제시한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셋째, 현행법 상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각종 규제가 극심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 및 준공검사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관장하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사무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로 분장하여 담당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개발계획지구가 아닌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은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변경승인권 및 승인기한 연장권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이 하던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승인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준공검사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행하던 사항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비용 관련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담금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추가함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경제부에 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방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 사항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변경, 실시계획의 변경 및 변경승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해당 기관간 의견 조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에 추가 및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관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명시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남 - 그로 인한 파장과 국민 불편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함 - 이를 토대로 동년 12월에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마련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음 - 한편 2000년 11월 28일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29일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동년 11월 30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이 2000년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4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0년 7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약·정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3건의 법률안 및 8건의 청원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약사가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전염병예방 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약국 개설자 및 의료기관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의 의사회분회 또는 치과의사회분회는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의약품목록을 적정품목수로 조정하여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 약품목록과 함께 각 시·군·구 약사회분회에 제공하도록 함 -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에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 - 희귀의약품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전산망 구축, 희귀의약품등의 공급사업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직원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 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 사실 등을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음 -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기간을 10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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