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대간 갈등의 극복, 출산의 증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 날을 5월 15일에서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로 하여금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 퇴근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명옥의원등 11인2006-04-11

173965임기만료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김현미의원등 15인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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