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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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강 의원,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피해 보상·예방 법안 발의
이 의원은 '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개정안은 군용 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 의 급유 등을 위해 상시...
캠프 스탠리 소음, '보상 사각지대' 해소 시동…이재강 의원 관련법 동...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 이 의원은 군용 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가운데 군사 목적으로 항공기 급유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
형식인증은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 설계가...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 운용 등 작전 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군 비행기ᆞ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범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군용항공기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군용항공기 제작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
-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는 경우에만 피해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 -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비행규칙·항공교통업무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 도입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국제항공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 기준을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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