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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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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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은 외화가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증진에도 도움이 됨 - 근로환경이 원거리 바다에서 이루어짐으로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함 -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에 애로가 있고, 고도의 기술과 자격을 갖춘 원양 어선원의 경우 보수 등 근로조건이 좋은 해외로의 이직도 증가하고 있음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선장, 기관장 등 어선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인한 원양어업의 붕괴를 방지하여 고용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영호의원등 21인2005-06-30

175330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변경함 - 이자소득 등의 분리과세 세율을 하향조정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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