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976폐기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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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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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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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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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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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93폐기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배출시설 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경우 환경에 위해하거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함
신상진의원등 11인2007-02-09
176092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특별대책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구리 배출농도를 9ppb 이하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허용 기준을 마련함
신상진의원등 11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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