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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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이번 건의는 고양시가 국가 주도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반면, 과밀 억제권역 등 수도권 규제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공업물량 한계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를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도권 규제 개선 중앙정부에 건의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업물량 제한으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제약받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과밀 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민경선 고양시장 “항공우주·바이오로 자족...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 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가 기업 유치의... 지난 6일에는 박정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장과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벌말마을 편입 문제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에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발전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수도권의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첨단업종 유치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지정목적, 사업시행기간,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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