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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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과 선거운동의 개방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개최장소를 옥내로 계속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비용규제로 전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 -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을 실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인쇄물(선거공약서)을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1종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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