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기관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으로서의 인터뷰는 대담·토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인쇄물(선거공약서)을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 1종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