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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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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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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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화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함 -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함 -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함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함 - 관세사의 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관세법인 운영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사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함 -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물류업자도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사법인제도의 도입,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업 등록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사가 직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명시함 -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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