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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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시설이 주·야간이나 기상상태와 관계...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시설 간...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 안전시설을 주간과 야간, 기상...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횡단시설...
‘무조건 멈춤’인데…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쌩쌩
현행법은 이 같은 상황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필요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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