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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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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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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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근로현장에서 소외시켜 노인부양에 대한 공?사적 부담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노인일자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복지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자리는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맡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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