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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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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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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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고, 신고요건 중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해서는 자격유무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권과 일정액수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함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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