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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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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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中 보란듯 … 美 "이란 도우면 달러 시스템서 퇴출"
굴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자금 조달 ·석유 수출 '원천 차단'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파키스탄, 트럼프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제휴하며 해외 기업 유치 총력전...
파키스탄이 8년간 이어진 가상자산 관련 금지를 풀고 정식 라이선스 시대를 열었다. 파키스탄... 각 범주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행위규제, 건전성 규제, 기술 요건, 자금 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규정을...
'검은돈' 어떻게 잡나…금투협, 자금 세탁 방지 실무 푼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와 내부통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AML은 자금 세탁 방지(Anti-Money Laundering), CFT는 테러 자금 조달 금지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규제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테러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보고 대상에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추가함 -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 - 테러자금조달행위 관련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테러자금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카지노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금융거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중계기관을 법률에서 직접 열거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함 -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 비축 근거 마련함 -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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