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958철회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5-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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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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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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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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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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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인권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2인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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