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59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956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장이 인권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2인2007-01-12
175958철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