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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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6-24긍정

[성낙인의 헌법정치] 부정선거론의 숙주가 된 부실선거 망령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그런데 관례적으로 중앙선관 위원 장은 대법원장이 ... 국가인권위원회 , 언론중재 위원회 등 다른 비상임 국가 기관의 위원 수당과 비교하여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monthly.chosun.com2026-03-23중립

김용원 전 국가인권 위 상임 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이 기각에는 김용원 변호사, 김종민 위원 , 원민경 위원 (민주당 지명) 등 위원 3인 이 모두 찬성했다. 원민경 스스로 기각에 찬성한 것이다. “좌파, 서슴없이 거짓말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장이 2025년 12월 1일...

khan.co.kr2025-12-10중립

[사설] 세계 인권 의날 행사장도 못 간 안창호 위원 장 물러나라

세계 인권 선언 77돌을 맞은 10일, ‘ 인권 의 최후 보루’를 자임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는 목불인견이다.... 현재 인권위원 은 대통령(4인)· 대법원장 ( 3인 )·국회(4인)가 지명·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 인권 적 인사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6503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2인2026-02-02

221641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175957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청렴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청렴위원 3인에 대한 추천권을 삭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청렴위원 4인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2인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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