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5955원안가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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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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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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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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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423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법관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재판지원 인력을 다양화·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정경위는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정 외에서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그 직명을 업무와 명칭을 부합시킬 필요가 있음 - 대법관 비서관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법원 내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5-11-22
173719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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