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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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21162_534192_5819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사회기여 및 배려자는 직업 군인 / 경찰 / 소방공무원 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 - 서류평가 '학업/창의융합/공동체역량...
군인 · 경찰 · 소방 은 되는데 교도관은 왜?… ‘제복 예우’ 사각지대
실제로 춘천 레고랜드는 군인 · 경찰 · 소방 관 등 제복 공무원 을 대상으로 동반 3인까지 입장권을 최대 30% 할인하는 ‘나라사랑’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카투사를 비롯해 의경·해경...
" 공무원 도 평생 세금냈는데 기초연금은 안 준다?"…공노총, 기초연금 지...
토론에는 김대령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경찰 청지부 위원장, 오선택 공노총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소방 청본부... 그는 공무원 , 군인 , 사학교직원 재임용에 따른 수급 요건 소멸형은 유지하되, 선거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진압 현장 등에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동일한 상황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함 - 국립묘지 간 이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립묘지 간 이장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립묘지 경내의 현충 선양 활동을 허용함 - 권한의 위임 근거를 신설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상금은 전몰군경ᆞ순직군경ᆞ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는 그 손자까지도 해당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를 수호한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는 6.25전몰군경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남 - 따라서, 2007년 6월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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